학교 담당자 안내

외부 기관에 맡길지는 학교의 운영 계획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합니다.

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

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활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입니다. 사립학교 운영위원회도 2022년 3월부터 심의기구로 바뀌었습니다.15

• 연간 운영 계획에 위탁 여부 반영

  학교는 연간 운영 계획을 세우면서 프로그램을 학교가 직접 운영할지, 개인 강사나 업체에 위탁할지를 정하고 심의를 받습니다.65

운영기관은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된 절차로 선정합니다.

• 계약 방법

  추정가격과 사업 성격에 따라 수의계약, 2단계 입찰, 협상에 의한 계약 등의 방법을 씁니다. 부산 길라잡이 기준 계약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. 금액 기준과 공고 기간은 해당 연도 교육청 길라잡이에서 확인해 주세요.6

• 공고와 평가

  입찰 공고와 사전규격 공개는 나라장터 등 공공 조달 시스템을 통해 하고, 제안서는 계약 방법에 맞게 구성한 평가위원회가 평가합니다.6

강사가 학생을 만나기 전에 법에 따른 조회와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.

• 성범죄 경력 조회

  학교장은 업체 소속을 포함한 방과후학교 강사의 성범죄 경력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조회합니다. 근거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 제5항입니다.25

•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

  같은 방식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도 조회합니다. 근거는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 제5항입니다.35

• 배상책임보험 조항

  외부 위탁업체와 계약할 때는 업체의 고의·과실로 생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.5

운영 기간에는 개인정보 처리와 운영 결과를 학교 기준에 맞춰 관리합니다.

•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공개

  위탁 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되면 업체는 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내고, 학교는 위탁 기간 동안 누리집에 위탁업체명, 대표자, 개인정보 담당자와 연락처, 처리 내용과 범위를 공개합니다.46

• 만족도 조사와 운영 점검

  부산 길라잡이 기준으로 학교는 학생·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학기별 1회 이상, 학부모 대상 방과후학교 공개의 날을 연 1회 이상 운영하고, 결과를 다음 학년도 계획에 반영합니다.65

교육부는 2026년 2월 늘봄학교를 개편한 초등돌봄·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
• 초3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

 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연 50만 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합니다.7

• 강사 검증 강화

  2025년 11월 수립한 방과후학교 검증·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화와 강사 결격사유 신설을 추진합니다.7

자주 묻는 질문

출처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(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)국가법령정보센터 · 현행 법령
2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국가법령정보센터 · 현행 법령
3. 「아동복지법」 제29조의3국가법령정보센터 · 현행 법령
4.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6조(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)국가법령정보센터 · 현행 법령
5. 2024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광주광역시교육청 · 2024년 1월
6. 2026학년도 중등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부산광역시교육청 · 2026년 1월 21일 게시
7.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·교육 추진 방안 발표 (보도자료)교육부 · 2026년 2월 3일